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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단 휴업 강행 사립유치원, 지원금 환수·정원감축 등 제재”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유치원대회에 참석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유아학비 공, 사립 차별없이 지원하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유치원대회에 참석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유아학비 공, 사립 차별없이 지원하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공 : 뉴시스

교육부가 집단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원감축, 모집정지, 폐쇄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합의 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집단 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고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 행정과 재정적 조치를 시·도교육청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유치원측의 합의 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촉) 지도부가 그간 협의 노력을 뒤로한 채 불법 집단 휴업을 강행한다는 발표를 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집단휴원과 관련 유아학비 단가인상과 제2차 유아교육발전 계획 재논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현장 의견 경청을 전제로 집단 휴원만은 막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요구와 상관 없이 강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국공립 유치원 아동수를 현재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등 유아 교육 국가책임 강화는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 한유총 집단 휴업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준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 대책으로 우선 공립유치원과 초등 돌봄교실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학부모들은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범 서비스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유총은 "교육부가 합의사항이라고 보내온 것과 당초 합의사항을 확인한 결과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대로 1차 휴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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