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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청와대 향해 ‘노조 할 권리·ILO협약 비준’ 외치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전면개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전면개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 할 권리 보장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청와대 인근인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요구에 따라 노동법 전면 개정, ILO 핵심협약 비준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은 ILO 회원국임에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공무원노조와 금속노조, 언론노조, 전교조,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 등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회를 통해 △파업 및 집회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폐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 △장시간 노동 특례조항 폐지 및 과로사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파견법 폐지 및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및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등을 요구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전면개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전면개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지 십수년이 지났다”며 “노동개혁을 공약한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약속은 실현되지 않고 있고 노동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지난 9일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규직화 제로’였음이 드러났다”며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악법과 노동탄압, 비정규직 확산의 노동적폐 속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국은 노동3권이 아니라 노조할 권리 보장이라는 노동 1권도 보장되지 않은 야만적인 나라”라며 “주권자의 힘으로 불의한 권력을 단죄했던 촛불혁명을 계승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개정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전면개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회사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전면개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회사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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