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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자에 대한 갑질 막는다, ‘휴스틸 방지법’ 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최근 부당해고 뒤 법원의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 '해고 매뉴얼'을 만들고 비인격적 '갑질'을 일삼아 논란이 된 '휴스틸'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신안그룹 계열사인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복직한 노동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지난 8일 발생한 화물차 기사의 작업 중 사망 사고의 책임을 유가족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등의 행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앞으로 복직노동자는 회사의 의도적인 인격살인으로부터 법으로 보호를 받고, 회사는 이를 위반시에 처벌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 등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복직 후 2년 동안에는 인사이동을 금지함으로써 회사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용자가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비정상적인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직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자 명단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종민·김해영·백혜련·이학영·정재호·최인호·황희 의원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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