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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사법부 수장 공백’ 초유사태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회에 조속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국회의 조속한 인준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며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현 대법원장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김 후보자 인준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벌어진다.

지난 13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인준 절차는 인사청문특위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 혹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해외여행 경비와 관련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교착 상태는 더욱 심화됐다.

현재 예정된 다음 국회 본희의는 현 대법원장 임기 만료 이후인 28일이다. 따라서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해야 대법원장 공석 상태를 피할 수 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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