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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거절당했지만 ‘빈손외교’ 아냐” 강변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단 이철우 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단 이철우 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북핵 위기를 빌미로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나 공식적으로 거절 입장을 전해 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단은 17일 "전술핵 외교의 시동을 거는 데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북핵특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방미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전술핵 배치' 요구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미 상원 의원과 해리티지 재단에서 굉장히 깊이있게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북핵특위 소속 이철우·윤영석·강효상·백승주 의원과 박정이·김태우 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지난 13~16일 3박4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 등을 만난 뒤 전날 귀국했다.

방미단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 엘리엇 강 국무부 차관보 대행, 의회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댄 설리번 상원 군사위원, 크리스 밴홀런 상원 의원,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등을 만났다.

방미단은 회견에서 "미 국무부는 한국민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미국이 아직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들은 '미 국무부의 반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애써 폄훼하며, 미 의회와 싱크탱크를 중심으로는 전향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면 미국에서도 이와 상응하는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대·빈손 외교' 비판에 "구상유취" 발끈한 자유한국당
"전술핵 오늘 배에 싣고 올 것이라 기대한 국민은 없어"
"정부·여당 대신 안보외교에 나선 자유한국당에 감사해야"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단 이철우 단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단 이철우 단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자유한국당 방미단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대외교", "빈손귀국" 등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당이면 자신의 생각을 국내에서 공론화해야 한다"며 "국내 공론을 모으는 것은 외면하고 무턱대고 미국에 가는 것은 전형적인 사대외교"라고 꼬집었다.

또 추 대표는 "(이들은) 북한의 통미봉남 노선을 따르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저버리는 전술핵 재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남북 당사자가 아닌 미국에 쥐어주며, '전술핵 배치 반대' 뜻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자유한국당 미국 방문단이 방미 성과로 '전술핵 배치 설득에 실패했다'고 자인한 황당한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방미단의 행보가 '빈손 외교'로 결론이 났다며 "자유한국당의 철없고 부질없는 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방미단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회견에서 "구상유취한 비판"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사대 외교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라며 "미국의 전술핵무기 정책에 대해 우리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대외교와는 본질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는 미국 정책에 대해 '노'(NO)라고 할 수 있는 강단과 결기를 갖고 정책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며 "종미·맹미 등 사대의 맥락이 아닌 것"이라고 강변했다.

'빈손귀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백 의원은 "전술핵무기 배치를 당장 약속 받지 못했다고 해서 '빈손'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우리의 활동을 폄하하려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철우 의원도 "오늘 당장 우리가 전술핵을 배에 싣고 올 것이라고 기대한 국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핵균형을 유지하면 평화가 온다는 차원에서 당에서 미국도 방문하고 천만 서명운동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미 일정에 참여한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애써 외면하고 있던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외교에 대신 나서준 것에 감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단 이철우 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위원들과 방미 결과 브리핑을 진행한 뒤 퇴징하고있다.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단 이철우 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위원들과 방미 결과 브리핑을 진행한 뒤 퇴징하고있다.ⓒ양지웅 기자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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