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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WTO 패소 긴급 대책 마련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패소 전망과 관련해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패소 전망과 관련해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제공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와 관련해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단체들이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마련 등 긴급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6개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전망대로라면 내달 초 패소 결과가 담긴 WTO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새 정부는 WTO제소와 관련된 지금의 전망을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긴급대책으로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하고,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까지 정부의 대응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 없이 의문만 키웠다"면서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상응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는 늦깎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들었을 정도로 뒤늦었고, 중국, 러시아,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보다 빨리 시행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했한 것은 규제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탓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뒤, 일본 정부는 2013년 8월 후쿠시마 소재 도쿄전력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를 골자로 한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패소 전망과 관련해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패소 전망과 관련해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제공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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