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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중을 향한 트럼프의 전쟁 : 이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한 군사 옵션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바로 미국은 이미 북한과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은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방침이 강경한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북한 민중에 대한 연좌제(collective punishment)로, 경제 제재 적용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외교적 수단이 제외된 것과 한 묶음이다.

미국은 이미 북한과 전쟁중이다

9월 11일 통과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상당 부분 완화된 수준이라고 한다. 일면 사실이다. 미국이 애초에 제시한 원안은 전면적인 원유 공급 차단 등 극단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방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상당히 유화적이고 거의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는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중국 단둥외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포구에 야적된 무연탄 모습.
중국 단둥외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포구에 야적된 무연탄 모습.ⓒ뉴시스스

기존의 제재안, 특히 8월 5일의 2371호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경제적 고통을 가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지난 8월 결의안을 살펴보면, 북한은 석탄, 철, 철광, 납, 방연광, 그리고 해산물을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모두 북한의 주요 수출품들이다. 또한 모든 국가들은 북한과의 기존 투자 협정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투자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9월 결의안은 이에 더 나아가 직물 수출까지 완전히 막음으로써 북한이 정상적으로 무역 관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로써 북한의 수출 약 9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환 거래는 모든 현대 국가가 유연하게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도구다.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창구를 막음으로써 어려움에 빠진 북한 경제를 완전히 강타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은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10만에서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직물업계 노동자들에게 이런 충격은 즉각적으로 가해질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실업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만약 경제 제재의 목적이 일반 노동자들과 그들이 생계를 이어갈 능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면, 직물 수출 금지 방안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파울 티야릴리(Paul Tija Wryly)는 말했다.

북한 지역의 약 80%정도는 산악지대로, 경작이 가능한 땅이 충분치 않다. 따라서 북한은 식량 부족분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북한은 올해 모내기철인 4~6월경의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관개시설에 충분히 물을 대지 못했고 따라서 파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위성 관찰 결과, 올해 곡물 수확량은 예년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북한이 필요한 수입량은 크게 늘어날 상황인 것이다.

줄어드는 외환 보유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사실상 북한이 정상적으로 국제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은 식량을 무기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북한이 자국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북한을 비난했던 미국이 말이다.

9월 결의안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현재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이를 갱신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곧 직장과 집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한 것이다.

결의안이 “신규 혹은 기존의 모든 종류의 합작 투자나 협력업체를 만들거나, 유지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국제 파트너십은 상당 부분 위축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재개를 바라는 희망의 싹은 영원히 잘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 두 건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현재 운영중인 모든 경제관계는 넉 달 안으로 폐쇄되어야 한다.

제재안의 알맹이는 북한이 수입 가능한 원유의 양이었다. 원유는 현재 수준보다 약 30% 가량 줄이고, 천연 가스와 콘덴세이트는 전면 금지 되었다. (석유 부족으로 인해) 기계를 돌리지 못하게 되는 공장과 기업체들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겨울이 다가오는 마당에 연료를 구하지 못하게 된 일반 가정과 사무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민중들의 고통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단언컨대 없다. 경제 제재는 단순히 증오의 표현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지배를 노리는 미국의 목적에 따라 복수의 칼이 북한의 민중들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고, 핵과 미사일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올해초 ICBM을 발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왜 북한만 경제 제재의 벌을 받고,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인가? 이 위험한 잣대에는 어떠한 원리원칙도 없다. 미국은 천 번이 넘는 핵실험을 하고도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심험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올해만도 네 차례 ICBM 을 쏘아 올린 미국이 그 절반인 두 차례를 쏘아 올린 북한을 욕하고 있는 꼴이다.

근래에 들어서도 다른 국가에 끊임없이 폭탄을 던지고, 침략하고 위협하고, 그 정부를 타도시킨 미국이 몇 십년간 평화 상태를 유지해온 북한이라는 국가를 국제적 위협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도 터무니 없지 않은가?

북한은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리비아의 선례를 목도하였다. 그리고 오직 핵억지력을 갖추는 것만이 미국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것이 무지막지한 규모로 폭발하고 있는 미국의 분노를 만들어낸 이른바 북한의 ‘위협(threat)’이다. 하지만 북한에겐 이는 미국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totally destroy)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totally destroy)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뉴시스/신화통신

민중의 고통은 핵 프로그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북한 민중들을 향한 미국의 전쟁은 UN 제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 청문회에서 에드 로이스 미 하원외교위원장은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 은행이 타켓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중국 은행과 회사들이 편을 정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과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할 것인가 중에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은행과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써야 합니다.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끊을 수 있도록 국가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자리를 같이 한 빌링슬리 미 재무부 차관보는 지난 6월 법무부와 협력해 러시아의 IPC(석유회사)를 북한에 원유를 수송한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기타 개인들과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에는 이런 무역을 금하는 UN 결의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거의 7백만불에 달하는 이 회사(와 그 파트너사들의)의 물품들을 몰수하였다.

수잔 손튼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더욱 강경한 어조로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평양과의 무역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재원을 틀어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게 미국의 요구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만약 그들이 “행동으로 나서지 않으면, 미국은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바로 지난 달, 우리는 북한을 돕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개인 그리고 기업체를 타켓으로 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시작했다”고도 덧붙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북한을 향한 중국의 행동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두 국가를 상대로 한 추가 제재를 마련하고 미국과 전세계 달러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중국을 압박하는 데 동참하였다. 모든 국제 거래가 미국의 금융망을 통해 진행되는만큼, 이런 위협은 중국의 모든 국제 거래 능력을 마비시켜버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이런 되돌리기도 힘들 수준의 강력한 위협을 퍼붓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치를 실행시키고도 남을만큼 무모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나 금지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모든 무역거래를 봉쇄한다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외국 은행과 기업체를 겨눈 또 다른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 정권의 마지막 남은 재원까지도 인정할 수가 없다. (핵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엎고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풀 수 없다. 누구든지 북한 정권과 협력하는 자는 거대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라고 빌링슬리 차관보는 엄중하게 경고했다. 요약하자면, 미국이라는 국제 깡패의 ‘삥뜯기’인 셈이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를 해치겠다는. 외교적 악당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에 동참하라!”

트럼프 정권이 지난 9월 안보리에서 주장한 UN 제재에 대해 중국은 당초 반대 입장을 가졌다. 하지만 미국과 UN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 비즈니스를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을 해 결국 중국의 묵인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8월 제재안에 대한 UN 표결을 앞두고도 비슷한 위협이 있었다. 미국은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중국 외교관에게 중국이 제재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될 10개의 중국 사업체와 개인을 열거했다고 한다.

일종의 경고의 의미로, 미국은 6월엔 단동에 있는 중국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했고, 서방계 회사들은 이 은행과의 관계를 무 자르듯이 잘라버렸다.

이렇게 미국의 위협으로 인해 중국은 UN 안보리 결의안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경제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국 최대 은행은 북한의 개인과 기업체가 신규 계좌를 열 수 없도록 금지하였고, 몇몇 업체는 기존의 계좌에 예금을 두는 것조차 막혔다. 북한 민중이 해외에서 신규 은행 계좌를 열지 못하도록 막는 UN 제재안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미국에 의한 2차 제재를 피하고자 한 중국 은행의 예방적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이 얼마나 제재안에 따르든지에 상관없이 미국의 요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전면적으로 대북 원유공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중국이 거절하였지만, 앞으로 미국의 압박이 점점 심해질 것임을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미국 관리들은 전세계를 포위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에 동참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미국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가가 알고 있으니, 미국의 전략은 매우 잘 먹혀들 것이다.

지난 4월 인도는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무역거래를 금지하였다. 하지만 이조차도 트럼프 행정부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였다. 미 관계자가 뉴델리로 날아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축소하고 이 지역에서의 북한 경제 활동을 감시해달라고 추가로 요구했다. 필리핀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북한과의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하였다. 멕시코와 페루는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였다. 이는 미국의 지시에 응답한 원칙 없는 행위다. 자국에 있는 북한 외교 관계자 숫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쿠웨이트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 민중에게 더이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운동이 한참이던 시절부터 북한과 오랜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공을 들였고, 몇몇 국가는 현재 북한과의 무역 관계 때문에 UN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예전에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운동을 지지했을 때, 미국은 반대로 이 지역에서 인종차별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관점은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당시 누가 우리편에 섰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북한은 우리 편이었다”라고 툴리아메니 칼로모 나미비아 외교장관은 말했다. 물론 미국이 좋아할만한 코멘트는 아니었다. 미국의 경제적 힘은 작은 국가 하나쯤은 뒤엎고도 남을만큼 강력하다. 따라서 결국 선택지가 없는 나미비아는 북한 기업체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집트와 우간다는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하였고, 미국이 압박을 강화하자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UN 밖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조직적으로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끊어내고 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미국은 결국 북한이 굴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북한의 특성을 심각하게 오판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각료들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각료들ⓒ제공 : 뉴시스

대화를 하라고 설득해야 할 대상은 북한이 아니다

UN 제재와 압박을 최대화하는 전략은 결국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대화를 하라고 설득해야 하는 대상은 북한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화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화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하여야 한다”고.

북한에게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선불로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것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애시당초에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외교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사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여러 차례 접촉을 통해 대화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대화 요구는 묵살되었고, 미국은 비핵화를 요구했다. 이렇게 불행하게 단절된 북미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북한은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과 제재를 멈추고 이와 함께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할 평화협정에 서명하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겠다고 알렸다. 미국은 북한이 내건 조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사가 있었다면 이 조건에 대한 조정이라도 제안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대화 국면으로 나아갈 서막이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오직 북한을 파괴해버리겠다는 것뿐이다. UN 제재의 표면적인 목적이 망설이는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설득해 데리고 나오는 것일때만 불량 국가에 대한 제재가 정당화될 것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 지도자들에 대해 “제재에 관해서는 가장 목소리를 높이지만, 평화적 대화를 열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책임감 있는 행동은 원치 않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앞으로의 상황 역시 절망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이 타겟이 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안에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북한 민중은 오롯이 홀로 트럼프의 적대적인 공격을 감내해야 한다.

이건 북한이 좀처럼 물러서기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레고리 일리치 Gregory Elich / 번역 : Voice of the World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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