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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 썰전 유시민과 박형준, 김광석 타살의혹 언급

썰전 유시민과 박형준, 김광석 타살의혹 언급

온라인이슈팀
썰전 패널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
썰전 패널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사진 = JTBC

가수 김광석 타살의혹과 관련해 썰전 유시민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김광석 타살 의혹과 관련해 "경찰조사 결과 자살로 결론 났다"며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살로 처리 된 사건의 조사기록이 제대로 있을 리도 만무하고, 있었어도 보관이 잘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논객 박형준 교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별로 없다"고 의견을 더했다.

유 작가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해서 없애는 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적용을 못 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래서 김광석 사건은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 하게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