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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지뢰 찾는데 맨몸 투입되는 병사 있음에도 작전명령만 반복”
지뢰 자료사진
지뢰 자료사진ⓒ출처=CBS

지뢰탐색 및 탐지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호장비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육군과 해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의 경우 지뢰탐지시 착용하는 보호의와 보호헬멧이 정수 대비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뢰보호덧신도 50% 수준에 그쳤다. 육군의 경우도 지뢰보호덧신과 보호의, 보호헬멧 모두 정수 대비 60%에서 90% 수준으로 지뢰보호전투화를 제외하고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뢰탐지와 관련한 보호장비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합동참모본부는 매년 장마철인 7~8월에 지뢰탐색 및 탐지작전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사실상 맨 몸으로 유실지뢰 탐지작전에 투입되는 장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이 수행되는 현장상황의 고려 없이 작전명령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목함지뢰와 같은 비금속 지뢰 탐지는 제한되고 사용기간은 10년 이상 초과한 지뢰탐지기를 운용하고 있다. 현용 지뢰탐지기를 대체할 신형 지뢰탐지기 연구개발 사업은 기술 미충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지뢰보호장비의 경우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해병대의 경우 방호력에 대한 자체 판단 후 개별 구매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수명이 초과한 지뢰탐지기의 운용 문제와 신형 지뢰탐지기의 조속 확보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호장비 등 장병들의 안전 대책을 주문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 의원은 “보호장비 없이 지뢰탐지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장병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합참에서 목표로 하는 임무 수행 또한 온전히 완수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맨몸으로 지뢰탐색 및 탐지작전에 투입되는 장병들이 없도록 보호 장비 규격 마련과 신속한 장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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