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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에서 4만5천명으로…해고자 증가시킨 박근혜 ‘쉬운해고’
최순실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샌들을 신은 채 출석하고 있다.
최순실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샌들을 신은 채 출석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과 등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지침 등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이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해고됐다.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이었다.

이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명에서 2015년 4만8956명, 2016년 4만5880명으로 급증했다. 규율 위반 등 노동자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노동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를 받고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것은 저성과 등을 이유로 한 일반해고가 늘어난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 한 의원실 분석이다.

해고자수가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쉬운 해고'를 강행한 시기와 일치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쉬운해고'를 유도했다. 저성과‧업무실적 부진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경영자가 경영상 편의에 맞춰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공공노동자 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공공노동자 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한정애 의원은 "이 대책의 골자는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제고 방안 중 하나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교정기회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등을 기업이 악용하고,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이를 눈감아 줌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공정인사 지침'을 발표해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노동자가 질병, 부상, 구속 등으로 일할 수 없거나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로 인력을 감축해야 할 경우 등으로 제한해 왔는데, 지침을 통해 무력화한 것이다. 이를 바로 잡은 것은 문재인 정부다. 현 정부는 지난 9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대기업들이 저성과자 대상 퇴출프로그램을 위법하게 운용하는 것을 확인했고, 올해 역시 저성과를 빙자해 50대 중견관리자를 타겟으로 하는 퇴출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양대지침 폐지 선언을 시작으로 기업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부당해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근로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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