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정화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논란빚은 마포구청,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마포구청(자료사진)
마포구청(자료사진)ⓒ뉴시스

지난 7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박홍섭 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 등은 지난해 정화조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매긴 업체 대신 다른 기업에 사업권이 넘어가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를 압수수색해 사업계획서 등 업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증거로 확보한 바 있다.

마포구청 정화조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정화조 A업체는 이에 불복해 지난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화조업체 우선 협상자 대상 지위 철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민중의소리는 단독으로 ‘정화조업체 우선 협상자 대상 지위 철회' 행정 소송 판결문을 입수했다.

서울 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9월 21일 행정소송 결심공판에서 원고 측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정화조업체 우선 협상자 대상 지위 철회' 소송에서 원고인 A업체에게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업체가 피고 마포구청과의 협상을 통해 신규대행 사업자로 선정 된 후, 피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분뇨수질 운반 입 허가를 받아 피고 마포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 마포구에서 분뇨수질 운반 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뿐 만 아니라 ( 중략 ) 대행사로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보인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피고 (마포구청) 가 협상조건으로 사회적 기업인증을 요구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 마포구청장은 당초 이 사건 모집광고를 할 당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사회적 기업 인증 요구를 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 이전에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요구 한 적도 없다” 며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분뇨수질운반 대행사업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고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 마포구청장이 협상조건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요구 한 것은 이미 사회적 기업을 지향한다는 점을 표방한 참가인을 신규 대행 업자로 선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소지가 농후하다” 며 “ 피고 마포구청장은 법무법인에 질의한 결과 이 사건 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에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를 추진하였다” 라고 피고 패소를 선고했다.

피고인 마포구청은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청의 한 관계자는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를 마친 경찰이 사건을 곧 검찰로 송치 할 것” 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구청장은 1심 행정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처지에 몰렸다.

김연수 전문기자 ace@vop.co.kr

기사로 말하겠습니다.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