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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살수차요원 백남기 재판 청구인낙 방해’ 사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6월 1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 백남기 농민 물대포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6월 1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 백남기 농민 물대포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사건 당시 살수차요원의 민사재판 ‘청구인낙’(請求認諾)을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고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법적행위다.

이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오후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찰청이 살수차요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으며 진행과정에서 청구인낙을 제지한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며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하고 백남기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중의소리는 살수차요원들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제출을 막았던 문제를 지적했고,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사건에 대한 경찰 사과의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백남기 사건 살수차요원들 민사재판 ‘책임인정·사과’, 경찰이 막았다)

이 경찰청장의 사과와 함께 경찰청은 백남기 사건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장이 백남기 유족에게 대면사과할 기회를 마련해 유족 측 요구사항을 적극수렴하고 피해회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진행될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및 민·형사재판에도 적극 협조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공권력 의한 인명 피해 매뉴얼, 재발방지책 발표

경찰은 향후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조치 매뉴얼 및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조치 매뉴얼에는 △공개 사과 및 객관적·중립적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피해회복 지원 △행위자 직무배제, 지휘관에 대한 징계·수사 △국가 책임 인정 등 피해자(유족) 배상 △백서발간을 통한 재발방지 등이 담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해외사례 및 연구용역을 토대로 우리나라 치안여건에 맞는 적정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일상훈련에 접목해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체질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공권력 남용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장치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주요 공권력 발동현장에 시민단체·인권위 등으로 구성된 현장감시단 운영 △무전망·CCTV 등 진상조사 증거로 활용될 자료의 폐기금지·보전규정 마련 △집회시위 권고안의 법령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력 집행이 정치적 여건에 좌우됐던 점이 이같은 사고가 반복된 원인이라고 보고 향후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적극 지켜나갈 것을 천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찰개혁위는 “이번 청구인낙 논란의 본질은 경찰청이 백 농민 사건에 대한 청장의 사과 이후에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절제된 공권력 행사의 필요성과 경찰개혁의 의미·방향 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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