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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운명 결정할 공론화 최후 관문 ‘시민참여단 합숙 토론회’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인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이 13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합숙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20일 오전 10시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을 발표한다.

지난 7월 24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출범 이후 약 3개월 동안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찬반 측의 팽팽한 공방전이 있었다. 이 공방전은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와 관련해 우려와 불신을 낳기도 했다. 이제 양측이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단을 설득할 수 있는 3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운명의 2박3일 어떻게 진행되나?

공론화위는 13일 오후 7시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열린 시민참여단의 오리엔테이션 장소였던 천안시 오류동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종합토론회가 열린다.

종합토론회는 크게 '중단 및 재개 이유' 총론 토의,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쟁점 토의, 마무리 토의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세션은 중단과 재개 측의 발표를 듣고 그에 관한 분임별 토의를 하고 발표자와의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간은 총 600분, 약 10시간에 달한다.

종합토론회의 첫날인 13일에는 학습효과를 확인하고 개인특성을 파악하는 3차 조사가 진행되고 분임토의에 대한 규칙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날 저녁에는 지역주민과 미래세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 보충 질의 응답 시간이 마련돼 있다.

중단과 재개 측은 2박3일 동안 원전의 안전성, 환경오염 문제, 전력수급 등의 첨예한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시민들을 설득한다. 또 시민들은 각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의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조사가 신고리5·6호기 운명을 결정한다?

토론회의 마지막 날인 15일은 공론화 과정을 평가하고 최종결과를 도출하는 4차 조사가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4차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권고안을 작성해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갤럽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중단과 재개 의견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박빙의 결과를 보여줬다. 공론화위가 출범 이후 8월 29~31일까지 진행된 조사에는 재개가 42%, 중단이 38%로 재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9월 19~21일에는 재개가 40% 중단이 41%로 다시 중단 의견이 높게 조사됐다. 또한 양측의 의견은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론화위 활동이 막바지에 이른 것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밝힌만큼 권고안의 담긴 내용이 사실상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지난 9월16일 오후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지난 9월16일 오후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뉴시스

공론 조사에서 찬반 박빙일 경우 결론 안 난다?

일부 언론은 공론화위가 최종 조사에서 건설 중단 및 재개의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 최종 권고안에 찬반 결론을 내지 않기로하는 '유보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론화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일 경우 중단 재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밝힌 바 없다"고 반박했다.

공론화위는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작성할 때 조사 결과의 '오차범위'를 기준으로 삼았다. 최종 조사의 정확한 오차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실제 2박3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하는 시민참여단 규모가 나와야 알 수 있다.

공론화위는 11일 정례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건설 중단과 재개의 의견 차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최종 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즉 최종조사의 결과가 오차범위 내일 경우에는 우세한 쪽을 다수의견으로 보고, 그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한다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일 경우, 1~4차 조사 결과와, 건설 중단 및 건설 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문항 간의 연관성, 오차범위 내에서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번 시민참여형 조사의 본질적 의미와 이를 관장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감안해 최종 권고안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간의 조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 정부가 판단하도록 권고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최종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은 누구?

앞서 공론화위는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국민 2만6명을 대상으로 휴대·집전화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참여 여부와 건설 찬성 반대 유보 입장을 묻는 1차 조사를 진행했다. 2차 조사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날인 16일에 진행됐으며, 숙의 전 인식수준과 숙의 후를 비교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한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형 조사(1차)를 통해 16개 시도 지역과 5개층, 20~60대 이상의 160개층으로 세분화하여 2만명을 추출했다. 이들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재개 판단유보 의견과 성 연령을 고려해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중 478명이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공사 예정지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이다.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과 신고리원전이 있는 울산 울주군은 국내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다. 이 일대에 운전하고 있는 원전만 총 6기(고리 2·3·4호기, 신고리 1·2·3호기)가 있다. 원전 가동을 중단한 고리1호와 올 하반기 완공될 예정인 신고리 4호기와 신고리 5·6호기를 합치면 총 10개의 원전이 있는 세계 최고의 원전밀집 지역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약 1.6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됐고, 종합 공정률이 29%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중단시키고 중단 및 재개 여부를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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