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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서 드러난 거래? 박근혜 정부, CJ 이재현 재판에 개입했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2일 공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2일 공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박주민 의원실

박근혜 정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2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이 회장 사건과 관련된 메모가 있었다.

수첩에는 지난 2016년 1~2월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CJ-이재현 회장:재상고 권순일 재판관 파기환송', '대법원-대검-중앙기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중앙지검 2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같은 해 2~3월께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메시지)'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안 전 수석 메모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이 회장 재판 진행 과정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청와대가 대법원을 통해 그의 형집행정지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특히 "'권순일 대법원에 메시지'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 회장 재판에 대해서 권순일에게, 또는 대법원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며 "이 부분이 작성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3월 18일인데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주기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형집행정지를 반복해서 실제 수감 생활은 107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안 전 수석의) 수첩 메모를 보면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CJ 이회장의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대법원에 대해 CJ 이 회장의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저도 오기 직전에 저 보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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