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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권한도 개혁 대상”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공권력감시대응팀 제공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이 경찰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경찰의 인권 의식 강화를 위한 ‘경찰개혁 권고안’을 10월 말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단체 등과 함께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경찰개혁위 권고안을 평가하고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출범한 경찰개혁위는 현재까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 방안 △집회시위 시 살수차·차벽 무사용 원칙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 등 권고안을 발표했고, 올해 10월 말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경찰개혁위에서 집회시위 대응과 수사상 인권 보호 같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만, 경찰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개혁 방침 등은 잘 나오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중앙 집중화된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정보수집 권한 견제해야”

세월호 유가족들을 경찰이 채증하고 있다. (자료사진)
세월호 유가족들을 경찰이 채증하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이들은 먼저 경찰의 정보수집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위원은 “현재 정보경찰은 범죄와 무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일상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고 있다”며 “특히 보안경찰은 추상적인 법조항에 기대 ‘좌익사범 수사’ 등 민간인들의 사상통제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소속기관 직제법 제14·15조에 따르면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은 치안정보와 집회·시위, 북한이탈주민, 남북교류와 관련된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수사기관이 정보수집 기능까지 가지면 간첩 조작 같은 정보남용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사와 정보수집 기능 분리를 원칙으로 정보수집 기능을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관련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드론·CCTV 등을 이용해 경찰이 무작위로 개인정보를 취득해도 제동을 걸 법적 수단이 거의 없다”며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가 구체적인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의 신체적·상황적 한계를 무시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경찰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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