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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 Elich 칼럼] 모두를 처벌하기 : 트럼프의 대북 경제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AP

외교가 설 자리는 없었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히 적대적인 조치에 기반한 대북 정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재무부에는 경제 제재를 실행하라고 지시하였고, 북한과 거래를 하는 측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 외교관들은 모든 외교 회담에서 상대방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촉구할 것을 명령 받았다. 이런 대북 프로그램들은 최근 들어 강도가 심해졌고, 실제로도 광범위한 성과를 내고 있다.

UN제재 결의안의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의 공식 명칭)에 대한 완전한 원유 공급 중단과 그 밖의 가혹한 조치들을 주장했다. 북한의 모든 국제 거래를 틀어막고자 했던 원래의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UN 결의안을 위한 투표가 실행된 후 열흘 뒤 독자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다.

트럼프의 행정 명령은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모든 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북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항구에 입항한 기록이 있는 선박들은 추후 6개월 동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박 회사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피하도록 만들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미국연안경비대와 기타 기관들과 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으며, “항구에 대한 행정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제재 기간 동안 입항금지된 선박을 받아들인 항구들까지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 발언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면, 주로 북한의 금융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미국 금융망 내에 있는 자금이 북한이나 북한인과 관련되었다면, 언제든 그 자금은 동결된다. 재무부는 “북한과의 주요 거래를 사실상 실행하였거나 용이하게 도운”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가할 권한을 받았고, 미국 내 기업의 “모든 재산권을 봉쇄”할 권한도 갖게 되었다.

모든 국제 금융거래는 미국 시스템을 통하게 되어 있으므로, 북한과의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파산의 위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재무부 제재를 받게되는 기업은 미국망을 통하게 되는 모든 자금을 잃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국제 금융 거래도 완전히 금지된다. 결국 해당 금융 기관은 고객들의 엄청난 항의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북한 관련 거래를 취급하는 건 자살 행위를 하는 것과도 같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대부분의 국제 거래에서 소외되고, 현금 거래가 가능한 소규모의 거래로만 남을 것이다. 조만간 북한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더이상 수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북한내 (석유 및 가스) 자원이 전무하므로, 국내 비축량을 다 소진하고 나면 북한은 경제 전체가 거의 완전히 정지(셧다운)될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자료 사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자료 사진)ⓒ뉴시스/AP

이런 봉쇄는 일종의 전쟁 행위다

북한의 연료 저장량이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도 영구적일 수는 없다. 비축량을 다 소진하면, 크건 작건 공장들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트럭과 버스는 운행을 멈출 것이다. 수력발전댐에서 전력을 공급받거나 태양열 판넬로 전력을 자가충당하지 못하는 가정과 사무실은 겨우내 난방이 가능하지 불가능해질 것이다. 병원에서도 조명과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경작지가 부족한 북한은 전형적으로 완전한 식량 공급을 위해서는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국가다. 하지만 이제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가 막히게 되었으므로, 조만간 기아와 굶주림이 이 땅을 덮칠 가능성이 높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주안 자레이트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수단을 통한, 매우 공개적인 ‘체제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 “금융 기관들은 제재의 희생양이 될 위험에 처해질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홍콩을 기반으로 한 무역 파트너인 타트맨 사비오는 이 의견에 대해 “이번 제재안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매우 확실하다. 세컨더리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외국 금융 기관들은 앞으로 미국과 비즈니스를 할지 아니면 북한과 할지를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통보받은 것이다. 두 국가와 모두 거래를 할 수는 없다”라고 경고했다. 두 나라가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도의 심각한 격차를 고려할 때, 이는 선택지가 아니다. 이는 일종의 최후통첩이며, 므누신 장관 역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북한과의 모든 무역, 금융 고리를 끊어버리고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봉쇄는 일종의 전쟁 행위다.

엄밀히 말하자면, 미국이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물리적으로 막는 ‘봉쇄’ 조치를 취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같은 말이다. 미국의 이런 위협으로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국가들이 북한과의 거래 관계를 끊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거리낌 없이 위협을 한다. 그리고 므누신의 대중국 메세지는 한치의 모호함도 없이 명료했다.: “중국이 이번 UN제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고, 미국과 국제 달러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꽤 중요한 것이다.”

미국의 보복가능성을 피하고자 하는 중국은 벌써 중국에 있는 북한 소유이거나 북한과 합작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기업체를 2018년 초까지 폐쇄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런 조치는 UN 제재가 기술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 은행들은 북한인 예금주들에게 자금을 모두 인출하라고 통보하였다. (북한의) 무역상들이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국제 비즈니스는 서서히 중지되고 있다.

9월 26일 재무부는 26명의 개인과 북한의 농업개발은행, 조선무역은행을 포함한 8개 북한은행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조선무역은행은 외환을 취급하는 북한의 주요 금융기관이다. 재무부는 “향후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정확히 고지하였다. “제재된 은행이나 개인과 거래를 하는 누구에게든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전쟁은 전세계적이며 단호하다. 수잔 손튼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전 세계 지도자와 장관들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의 주요 메세지는 “전세계 모든 수도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모든 레벨의 미팅을 할 때 마다 다시금 주요하게 강조될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이렇듯 각계를 통해 미국 관리들은 외국 파트너들에게 “북한 금융의 원천을 끊어버리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재무부의 시걸 만델커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미국이 “북한의 무역과 금융 네트워크를 타겟으로 작전을 벌일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목표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질식시켜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손튼 차관보는 공격적인 어휘를 숨기지 않으며, “모든 국가는 북한과의 거래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녀는 또 “북한을 금전적으로 질식시켜 버리고자 하는 전략은 북한 체제가 가장 수익을 내고 있는 산업을 주요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UN제재는 “최소한이지 최대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체 국민을 겨냥한 잔혹한 ‘연좌제’

북한 경제를, 그리고 당연히 북한 인민들까지, 질식시키겠다는 이런 언급은 사실 놀라운 것은 아니다. 이 정책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신의 경제를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할 권리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거의 매일 위협해왔다.

미국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할 것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조치들은 북한의 신념을 공고화할 뿐이다. 북한 스스로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신념 말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비이성적인 결론도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고 있는 끈질긴 경제 전쟁은 그들의 호전적인 언급들과 마찬가지로 더이상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북한 경제 전쟁이 만들어낸 피해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국가들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연쇄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적, 정치적 관계 그리고 무역 관계까지 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 ‘기브 앤드 테이크’식의 협상 없이도 북한을 경제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외교 컨셉에 대한 그의 반감을 또 드러냈다. “나는 렉스 틸러슨, 우리의 위대한 국무부 장관에게, 꼬마 로켓맨(Little Rocket Man:김정은)과 협상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하였다”고 올린 것이다.

미국은 어떤 국가든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북한인이 배고픔과 실직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난방없이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것인가? 전체 국민을 겨낭한 잔혹한 ‘연좌제’는 참혹함만을 빚어낼 것이다. 미국의 압박과 밀어붙이기에 여러 국가들이 속속들이 굴복할 것이고,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안을 배제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출구는 없다.

그레고리 일리치 Gregory Elich / 번역 : Voice of the World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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