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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촛불혁명의 연장…주권자 중심 개헌되어야”
1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국회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발족했다.
1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국회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발족했다.ⓒ제공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의 개헌 논의에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연대체를 꾸리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장애인·농민·노동 등 분야별 119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는 12일 국회 잔디광장 개헌자유발언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주권자 중심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주권자의 손으로 만들자”고 밝혔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을 순회하며 개헌 관련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으며 내년 2월까지 새로운 헌법 조문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개헌넷은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며 국회가 시작한 개헌논의에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라는 국회 개헌특위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참여하고 자신의 헌법권리를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개헌넷은 “헌법개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이라면서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 자신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와 정치권 자신이 먼저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함으로써 국민의 주도하는 사회대개혁과 헌법 개정에 협력할 바탕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개헌 작업에서 5가지 원칙으로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 ▲ 국민 주권과 기본 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을 실질화하는 개헌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을 제시했다.

또한 향후 각계각층 시민들의 헌법 권리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다양한 권리주장이 개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권리 찾기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민사회의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청토론회와 개헌 쟁점에 대한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촛불 1주년을 기점으로 11월 4일에는 국회 대토론회를, 11일에는 광화문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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