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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나무 없으면 숲도 없다”며 ‘부정 청탁’ 부인…특검 반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12일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을 뇌물죄로 특검이 기소, 원심이 유죄 인정한 것에 대해 “나무가 없는데 숲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부회장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했다.

이를 두고 삼성 측 변호인단은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 안 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인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 청탁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없어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이 부회장이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 요구를 포괄적 승계 작업으로 인식했다는 건지 알 수 없고 도움을 얻으려고 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며 “대통령이 청탁을 인식했다고 해도 특정 직무를 알 수 없다면 인식이 일치한 것이 아니며 묵시적 청탁은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더 나아가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는 당연히 예정됐지만 경영권 승계 작업은 없었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삼성 측 변호인 장상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승계작업’은 ‘승계’를 이루기 위한 인위적 작업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만 수반되는 일련의 행위”라면서 “원심과 특검은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지배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회장으로 승계가 가능했다”면서 “이미 삼성은 추가적이고 인위적인 작업 없이도 승계가 가능한 상황으로 승계 작업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직접 증거도 없는데 있었다고 막연하게 추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삼성 측 주장에 대해 특검은 “변호인단이 자꾸 묵시적 청탁인가, 명시적 청탁인가를 따지는데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법률적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한’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 또는 해주지 말 것을 바랐을 때 직무 대가성이 성립하므로 대통령에게 ‘(재단 출연·승마 지원 등을 약속하며) 불이익을 주지 말아달라’고 바란 것 역시 뇌물죄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삼성 측이 대통령 독대 당시 기업 현안에 대해 전달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독대 때 LG그룹은 바이오 관련 기업 현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인정하는 등 다른 기업들은 독대 때 기업 현안을 전달했는데 삼성만 현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업인 독대는 은밀하고 불법적인 소통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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