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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여중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씨의 딸 이모양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을 나서고 있다.
여중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씨의 딸 이모양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을 나서고 있다.ⓒ제공 : 뉴시스

법원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5·구속)와 사체유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딸 이 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종진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행의 경위·내용, 피의자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건강상태 등을 볼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 판사는 "소년법상(제55조 제1항)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는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양은 이달 1일 아버지 이씨와 함께 초등학교 동창생인 A양의 사체를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부녀를 수사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일 사체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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