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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불참한 이해진·김범수, 불참 이유는 ‘해외 출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 기업 측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 하면서 이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올해 준대기업집단에 오르면서 총수로 지정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주요 증인들은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SKT 박정호 사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다. 이중 SKT 박정호 사장을 제외한 모두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부분 ‘해외출장’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고 다니엘 디시코 대표는 ‘해외거주’가 불출석 이유였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 (자료사진)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 (자료사진)ⓒ뉴시스

이날 과방위 국감 논의에는 사이버 골목상권 논란, 포털 기사 공정성 등 대형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점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포털 기업의 책임 있는 수장들이 국감장에 서지 않으면서 원활한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도 국감 출석에 응하지 않는 기존 재벌들의 행태를 답습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성토를 쏟아냈다. 오는 30일 예정된 종합감사에도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고소·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 수없이 많다”면서 “거대 포털 대표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럴거면) 국정감사가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확인감사 날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할 예정”이라면서 “이에도 불응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제공 : 뉴시스

국내 대기업 주요 인사들이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재벌 총수들은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대리인을 출석시키고는 했다. 큰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빡빡한 일정도 문제거니와, 의원들의 호통 등 일명 ‘망신주기’에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정을 점검하는 일에 시장 지위가 높은 대기업들도 성실히 협조해야 마땅하기에 이같은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총수들의 불출석이 관행처럼 여겨지다 보니 지난 2015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는 최초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이 주목받기도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총수로 이해진 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이 지목되자 이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된 데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할 정도로 반발했다. 그에 앞서 이해진 전 의장은 총수 지정이 불합리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총수지정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그에 따른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네이버·카카오의 반응은 “우리들은 기존 재벌들과는 다르다”는 말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번에 이해진 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이 재벌 총수들의 ‘못된 버릇’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이와 같은 항변이 무색하게 됐다. 아직 남아 있는 30일 종합감사 자리에라도 이들이 출석할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

박세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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