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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8개월이나 축소시켜
종료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자료사진)
종료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자료사진)ⓒ김철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킨 것이 부당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법이 보장한 1년 6개월의 특조위 활동 기간을 8개월이나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특조위 조사관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진상규명법'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를 근거로 들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작일을 2015년 1월 1일로 해석해 2016년 6월 30일에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주장하며 특조위를 강제해산시킨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부칙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특조위를 2016년 6월 30일에 해산시킨 것은 "법이 정한 위원회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특조위의 구성 시점에 대해선 "위원회의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 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앞서 특조위 측에서는 관련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 4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특조위의 주장을 인정해 준 것이다.

이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은 2015년 8월 4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년 2월 3일이 종료 시점이 된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부당 해산으로 날려버린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8개월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작년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저를 비롯한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특조위의 강제 해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는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원들의 요구마저 묵살하고 끝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8개월이나 날려버렸다"며 "이제라도 법원에 의해 박근혜 정부의 강제해산이 불법 부당한 조치였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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