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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경찰개혁위 녹취록 내놔라” 자유한국당 어깃장에 파행된 국감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여야의원들의 증인 출석 관련 언쟁으로 정회, 모든 자리가 비어 있다.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여야의원들의 증인 출석 관련 언쟁으로 정회, 모든 자리가 비어 있다.ⓒ뉴시스

“좌파 인사로 채워진 경찰개혁위원회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

“경찰개혁위원들을 좌파로 매도하며 회의 녹취록을 내놓으라는 것은 경찰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감은 1시간 만에 파행됐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경찰의 인권 의식 강화를 위한 ‘경찰개혁 권고안’을 10월 말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지난 6월 출범한 경찰개혁위는 현재까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 방안 △집회시위 시 살수차·차벽 무사용 원칙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 등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감 파행 직후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이 개혁위 회의 녹취록 제출과 위원 4명의 참고인 출석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감을 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일선 경찰에서도 개혁위 권고로 인한 정책이 바뀌면서 혼란을 겪고 있어 개혁위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자 녹취록을 요구했으나 경찰과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녹취록이 제출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일부 참고인이 출석하면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혁위원들의 사상과 녹취록을 문제 삼아 국감을 파행하는 것은 경찰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12시 30분 경찰청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국감 파행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개혁위 녹취록 제출 요구에 대해 “개혁위 등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의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예가 없었고, 공개한다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12번의 회의 기록이 담긴 90페이지 분량의 제출된 문건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 분과위원장 4명의 참고인 출석 문제와 관련해 진 의원은 “민간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국감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혁위 회의에 참석하는 단장과 실무자 3명이 국감에 참석한 상황이라 이분들에게 질의를 하면 된다. 조속히 국감이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녹취록은 의사 결정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실무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개인 신상도 있고 해서 위원들 동의 없이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감에서 백남기 사건 관련 경찰청이 살수차 요원들의 사과를 저지했다는 쟁점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국감이 파행됨에 따라 해당 논의들이 진행되지 않았다.

오후 2시 현재 향후 경찰개혁위 회의록 제출과 위원들 참고인 출석을 위해 경찰이 노력한다는 여야 간사단의 합의에 따라 국감이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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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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