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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체제 안 돼’ 자유한국당·국민의당 거부로 헌재 국감 파행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뉴시스

13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대한 여야 공방 끝에 파행됐다.

국감은 업무보고를 개시하기도 전에 중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4당 간사 회의를 열고, 종합 국감 이전에 다시 헌재 국감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전 국감장에서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기 직전 긴급 의사진행 발언으로 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권한대행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상직 의원은 “국회에서 소장 인준을 부결한 분이 국감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고, 여상규 의원은 “헌재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여분 간 공방이 이어지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회의를 소집했다.

간사회의에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국감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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