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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가안보실 지시 따라 복지부도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 조작”
12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조작 문서
12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조작 문서ⓒ민중의소리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훈령인 국가안보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당시 보건복지부도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이 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전 부처가 청와대 책임 회피를 위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던 시기는 2014년 8월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네 달 후였으며, 수정 지침 문서도 '비밀형태'로 통보받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인 7월 31일에 당시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 가운데 재난 관리 책임자를 기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수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수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수석실, 전 부처에 하달했는데 복지부는 8월 8일자로 국가위기관리기본 지침을 수정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2013년 책자 형태로 받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비밀형태'로 전달된 지시 문서는 수정 이후 폐기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날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기 의원의 질문에 "전임 기획관 시절 비밀로 문서가 오갔고, 비밀 보존 기간에 따라 전부 파기된 상태"라며 "무슨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2015년 6월 새로 개정된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수령하면서 앞서 수정됐던 기존 국가안보위기관리지침을 폐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동민 의원은 "국가적 범죄를 은폐한 조직적 시도에 보건복지부 전체가 연루된 것"이라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청와대 주도로 김관진 라인을 통해 전 부처가 동원된 ‘박근혜 구하기’가 자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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