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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공신력 인정 안해…공인인증 쪽에 유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무우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무우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가상화폐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거나 화폐로서의 기능까지 인정한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도권 내에서 가상화폐를 언제쯤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김 의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TF 1차 회의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지난달 말 발표한 대책을 보면 제도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자 "당시에도 불법 행위는 차단하려 했다"며 "1년 동안 가상화폐의 양태를 본 결과 부작용 방지에 무게를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업으로 포섭하긴 어렵고, 가상화폐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 블록체인은 다른 곳에서 쓰일데가 많다"며 "특히 공인인증 쪽에 유용한게 많이 있다"고 말햇다.

최 위원장은 "일본 외에 대부분의 나라는 아직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정책 초점은 불법 거래와 피해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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