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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구조조정’ 막을 안전판 사라지는 한국사회, 정부·산은 역할론 커져

글로벌GM의 한국GM 지분매각 제한 규정이 17일부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달 말이면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가진 경영권 견제 장치인 '비토권'도 사라지게 된다. GM이 한국GM을 매각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산업은행이 이를 견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비토권'이다.

한국GM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만 1만5천여명, 여기에 협력업체 고용인원과 인천과 군산, 창원, 보령 등 한국GM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GM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GM에 더 강한 개입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준중형 세단인 올 뉴 크루즈(All New Cruze) 양산 공정 모습. (자료사진)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준중형 세단인 올 뉴 크루즈(All New Cruze) 양산 공정 모습.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2002년 GM과 맺은 주주간계약을 통해 GM이 보유한 한국GM 지분 매각 제한 조항과 '총자산 20% 초과 자산의 처분과 양도'에 대해서는 거부권, 즉 비토권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두 조항은 각각 소멸시효를 정해놨는데 지분매각 조항은 지난 16일 소멸됐으며 비토권은 10월 말에 없어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비토권'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점, '비토권'의 구체적인 권한이 단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산업은행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GM의 '수익성 악화'는 한국GM의 주요 수출대상이었던 유럽과 러시아시장에서의 GM 철수 결정, 높은 생산단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출가격, GM의 과도한 금융정책 등이 주된 요인이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앞서 열거한 한국GM의 경영악화 원인이 된 주요 결정마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2010년 산업은행은 GM과 맺은 'GM대우장기발전 기본합의서'에 따라 "산업은행은 합의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 사항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공표한 바 있으나 실제 협약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GM 노동조합 등은 산업은행이 GM과 새로운 주주계약을 맺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고용생존권 쟁취를 위한 회사의 ‘미래발전전망’"이라며 "정부는 글로벌지엠과 '한국지엠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이 담긴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비토권 유지'를 위해 새로운 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GM 메리 바라(Mary Barra, 좌측 두번째) CEO와 GM 고위 리더십이 주주들을 대상으로 GM의 미래 기술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장면.2015.10.11.
GM 메리 바라(Mary Barra, 좌측 두번째) CEO와 GM 고위 리더십이 주주들을 대상으로 GM의 미래 기술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장면.2015.10.11.ⓒ제공 : 한국GM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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