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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북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위한 통행 관련 조치 취하길 요청”
조명균 통일부 장관(자료사진)
조명균 통일부 장관(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 신청을 낸 것과 관련, 방북 절차상 북한이 필수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신변안전보장 등 통행 관련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난 24일 강원도 속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북측에 우리 기업의 방북 승인 신청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신변안전 보장이라든가 통행과 관련된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입주기업은 개성공업지구법이나 투자보장 합의서 등을 믿고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이 기업 자산을 훼손한다면 옳지 않다”면서 “불법적인 침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로서는 절차상 북한이 응해야 하는 조치만 취해진다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개성공단 재개와는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며 현재 상황에서 자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전환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 40여 명은 북한이 개성공단 일방 가동을 시사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일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20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관한 정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다.

같은 날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도 개성공업지구에 들여보낼 자격도, 명분도, 체면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와 관련, "(북의 참가를) 예상할 수 있는 신호는 아직 말씀드릴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현재 상황”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도 참가하는 것이 북한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예상도 한다”고 말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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