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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방송장악 좌시 안 해” 국정감사 ‘보이콧’ 돌입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 규탄 피켓팅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 규탄 피켓팅을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자유한국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반발하며 국정감사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의 결정을 두고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하며 "내일(27일)부터 국감 전면 불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 문제점을 국감에서 따져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모든 결정을 원내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며 "내일 오전 의총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또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과 방문진 보궐이사로 선임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또 이미 사퇴한 유의선·김원배 이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방문진 인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인사로 선임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당초 '구 여권' 추천 인사였던 유·김 이사가 사퇴한 것인 만큼, 보궐이사 추천도 자신들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을 좌시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날인 27일 오전 의총에서 국감 '보이콧' 유지 여부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상관 없이 국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판단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무력화에 상관없이 남은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 파행 운영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며 “명분 없는 방통위 항의 방문에 이어 오늘 오후 국정감사를 거부했고, 내일도 국정감사에 불참하겠다는 행동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오늘 선임된 보궐이사 2인은 우리 당이 추천한 분들이 아니다”라며 “오늘 선임된 보궐이사 2인은 전적으로 방통위가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마디로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은 명분이 없다는 뜻이다.

제 대변인은 “최근 사퇴한 이사의 추천은 여당 몫이니 기존의 관례대로 여당인 우리 당이 추천할 수 있으나, 우리 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현행법이 규정한 대로 방통위가 임명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며 “이는 여야 추천권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정치적 관행을 깨고 이제는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의 건을 핑계로 한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거부는 직무유기일 뿐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회보이콧이라니 적반하장이다. 틈만 나면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을 자초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께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정부가 야당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임명 강행을 단행한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기국회 내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의원총회를 마치 후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의원총회를 마치 후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피켓팅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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