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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제외된 14만명··· 고용안정 대책 마련해야”
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제외 노동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제외 노동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뉴시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자 14만 1000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교·강사 △의사 등 전문직 △60세 이상 노동자 등을 제외한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단계적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환 예외 대상으로 지정된 비정규직은 14만1000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853개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고용노동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 발표)

민주노총은 “특별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일방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판단, 전환 규모를 결정해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노조를 통해 실태조사 누락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기관별로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진행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합리적 이유’를 명분으로 정규직 전환을 제외시킨 대상이 상시지속업무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재심사해야 하고, 전환제외 대상인 상시·지속업무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일시간헐업무, 전환대상, 전환제외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공기관별 특별실태자료를 공개할 것과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의 구성과 심의를 당사자·노동조합과 협의해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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