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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트럼프 방한 앞두고 상징적 대북 독자 제재
중국 단둥외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포구에 야적된 무연탄 모습.(자료사진)
중국 단둥외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포구에 야적된 무연탄 모습.(자료사진)ⓒ뉴시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처음으로 추가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6일부로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북한 인사는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북한 대성은행, 통일발전은행, 동방은행, 일심국제은행, 조선무역은행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리비아 지점의 대표와 직원 18명이다.

이번 독자 제재로 이들이 우리 측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해당 인사의 국내 자산도 동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외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이들 추가 제재 대상들이 속한 기관이 안보리 결의안으로 제재를 받고 있고, 이명박 정부 시절 5.24 조치로 북한과의 교류가 전면 금지된 상태임에 따라 실질적인 추가 제재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한미 간 대북 공조 차원의 상징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선 우리 정부의 추가적 제재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해도,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은 계속 있었다”며 “우리도 그런 면에서 계속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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