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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스마트시티가 뭐죠?’ 황희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구갑)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구갑)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이 4차산업 혁명을 거론할 때면 늘 스마트 시티는 맨 앞자리를 차지한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신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다음 달 구체안을 4차산업혁명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똑똑한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주요 공공기능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미래형 도시를 일컫는 개념이다. 언뜻 스마트시티가 어떤 모습일지 쉽게 와닿지는 않는다.

‘민중의소리’는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을 만나 스마트시티의 면모를 짚어봤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대학원에서는 도시공학을 전공한 독특한 교육배경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황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물리적 기반 위에 인간관계·공동체문화 인문학적 요소 접목
우리나라 ICT기술·도시 축조 기술에 경쟁력… ‘절호의 기회’

질문 황 의원은 국회 내 스마트시티 '전도사'로 불린다.

답변 처음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만든다고 해서 위원회에 꽂혀있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니 모자란 점들이 눈에 들어오더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비슷한 점들도 보였다.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경쟁력이 높은 분야가 ICT기술과 도시 축조 기술이다. 미국의 경우 도시화가 이미 다 진행돼 도시공학이 쇠퇴했다. 반면 우리는 최근까지도 해왔다. 또 ICT 분야는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1위 아닌가. 이 둘이 접목되는 스마트시티는 우리 경제에 상당히 절호의 기회라고 봤다. 대통령께서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기존 스마트시티 분과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해 추진 의지를 보여주셨다.

도시의 본질은 결국 인간관계와 공동체 문화다. 스마트시티는 이런 것들이 잘 들어설 수 있도록 기존 도시의 물리적 기반과 인문학적 요소들을 접목하자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본질을 찾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제도와 규제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가 실패한 이유는 정부가 정책목표를 제시했지만 제도나 규제 개선이 뒤따라가지 못한 데 있다고 본다. 각 부처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질문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는 문제는 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간단치 않다. 당장 주무부처는 어디가 되는 건가?

답변 A를 B에 이식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A가 주가 될 수는 없다. 이식이 되는 토양에 해당하는 B가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보자면 4차산업혁명을 스마트도시에 접목시키는 것이므로 도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자치단체들이 나서는 게 우선이다.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 최적화된 스마트시티 신설’ 투 트랙
최적의 도시 꼽자면 ‘송도’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구갑)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구갑)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질문 스마트시티는 과연 어떤 도시인가?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과 같은 다른 요소기술들의 경우엔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가 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는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느낌이다.

답변 투 트랙으로 가자고 건의했다. 하나는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다.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한 도시에 다양한 스마트화를 몽땅 진행하면 기존 도시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는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교통중심의 ICT 사업은 세종시로 가고, 의료 관련 기술은 또 다른 도시로 가는 식이다.

또 하나의 트랙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제로베이스 위에 일종의 ‘스마트시티 팩토리’를 건설하는 것이다. 전시장, 생산기지, 연구단지,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도시 등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처럼 4차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을 이런 도시에 담아두고, 기반시설부터 시작해 스마트시티에 최적화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쪽이 비용도 효율적이다.

무엇보다 이쪽에선 '시장'이 열려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분당 같은 도시를 500개 이상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신도시 설계에 과감한 투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스마트시티에 최적화된 도시를 ‘쇼윈도’로서 만들어 둔다면 도시 '모델'을 수출할 수 있지 않겠나. 스마트시티가 부가가치와 산업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질문 제로베이스 위에서 건설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럴만한 입지가 있나?

답변 많다. 굳이 꼽아보자면 송도를 들 수 있다. 해외에서 바라볼 때 스마트도시에 최적화된 한국의 도시는 송도다. 수도권이 가깝고 공항 접근성도 좋다. 해외 대학들도 들어와 있는 등 학교도 많다. 시화·반월 등 산업단지도 인접해있다. 이정도가 최적의 도시가 아닐까 한다.

방대한 의료데이터 활용해 의료 특화 스마트시티
기술중심 사고를 넘어 인문학적 상상력 풀어내야

질문 해외의 경우 스마트시티는 오래된 도시를 재생하는 데서 그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듯 하다. 우리라면 어떤가?

답변 이를테면 의료 분야를 보자. 한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복지를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이 때문에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가령 알파고의 경우 그 안에 ‘이세돌 1만 명이 들어가 있다’는 말을 하곤 한다. 갑상선 암 관련 치료 데이터를 잔뜩 AI에 넣는다면 해당 치료에 어마어마한 경험을 가진 의사가 탄생하는 셈이다. 이건 우리나라만 가능하다.

스마트시티 개념을 기술중심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도시의 본질이다. 인문학적, 문화예술적 요소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해외 사례에서도 대부분의 도시재생은 문화예술 중심의 변화다.

빌바오의 경우 스페인 조선철강 산업이 무너지면서 폐허가 됐지만 문화시설을 유치해 브랜드를 심으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오스트리아 브레겐츠는 수상무대를 설치하고 세계 오페라 축제를 연다. 인구 3만 명에 불과한 이 도시에 축제 입장료 수익만 6천 억, 부대효과가 1조 이상 발생한다.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질문 의료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결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상당하다.

답변 역시 관련 규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활용 등 규제에 묶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혜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우려를 극복할 기술들이 탄생하고 있다. 이를테면 블록체인 기술이 그렇다. 블록체인은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데이터의 공유를 이룰 수 있는 기술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구갑)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구갑)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내년 초 시작 가능, 발맞춰 제도·규제 적절히 개선해야
민간이 주도하는 ‘상향식 변화’… 정부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
50조 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과 결합할 필요

질문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시나

답변 이미 우리의 요소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다. 다만 일이 되게끔 추진하고 제반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큰 무리 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부지를 선정하고 곧바로 내년 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질문 기존의 SOC사업과는 관점이 달라서 정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

답변 맞다. 사실은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창조경제를 보면 탑다운(top-down)식 정부주도 성향이 강했다. 정부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에 중점을 둬야한다. 제도를 바꿔주고, 기업이 일을 잘 할 생태계를 조성해주고,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일들 말이다. 기본적인 변화는 민간의 참여로 인해 이루어질 것이다.

질문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는 정부가 큰돈을 들이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것과 스마트도시를 결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답변 그렇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은 개념이 서로 분리돼 있다.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를 따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둘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결국 주거환경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도시재생 재원 50조가 국민 경제에 골고루 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꼼꼼히 고민해봐야 한다. 여기에 돈이 많이 달려 있으니 스마트시티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아직은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의 관념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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