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문 5답 : 카탈루냐 위기에 대한 친절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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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주 카탈루냐 사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2. 왜 법원이 나선 것인가?
  3. 푸지데몬 카탈루냐 수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갈리나?
  4. 앞으로의 전망은?
  5. 현재의 정치적 위기들은 어떻게 발생했나?
Voice of the World / 편집 : 이정무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7-11-09 09:58:26
  • CARD 1/

    지난 주 카탈루냐 사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11일 주도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다. 시위대의 머리위로 독립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다. 2017.9.11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11일 주도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다. 시위대의 머리위로 독립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다. 2017.9.11ⓒAP/뉴시스

    지난 주 월요일, 스페인 법무장관은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수반을 포함해 해임된 14명의 카탈루냐 정부인사에 대해 반란죄, 선동죄, 공금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원에 정식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법원은 카르메 포트카델 카탈루냐 지방의회 대변인과 동료 의회 관료들에 대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였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 10월 1일 분리독립 투표를 진행 가능하도록 상황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푸지데몬 수반을 포함한 5명의 자치정부 전 각료들은 검찰 체포 직전에 벨기에로 피신하였다. 이미 스페인 정부로부터는 해임된 상태인 푸지데몬 자치수반은 공정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보증 없이는, 스페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형사법원 판사가 8명의 푸지데몬 내각 각료들에 대해 다음 재판까지 이들을 구금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오리올 훈케라스 전 카탈루냐 부수반을 포함한 이들 지도부들이 도주 위험이 커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요일에는 스페인 법원이 푸지데몬 수반과 4명의 전 각료에 대해 ‘유럽연합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 CARD 2/

    왜 법원이 나선 것인가?

    카탈루냐 독립 사태에 법원이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3월,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아르투르 마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푸지데몬의 전임)에 대해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고 2014년 주민투표를 실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2년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9월에는, 헌법재판소가 (당시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추진하던) 10월 분리독립 투표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판단해 이 선거의 법적 효력을 중지시켜 버렸다. 또한 지난 주에는 법원이 카탈루냐의 독립 선언 자체를 법적으로 무력화시켰다.

    투표를 6일 앞두고, 스페인 법무장관은 푸지데몬의 체포 가능성을 베재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고, 지난 주 월요일 그가 직접 나서 해임된 자치정부 각료들에 대한 기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들이 지난 2년간 “제도적 위기를 초래하였고, 지난 10월 27일 헌법에 대한 경멸의 표시로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며 그 절정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CARD 3/

    푸지데몬 카탈루냐 수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갈리나?

    여론은 양분되어 있다.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푸지데몬을 스페인 정부에 맞서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분리독립 투표를 가능하게 한, ‘약속을 지켜낸 리더’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스페인 잔류를 희망하는 카탈루냐 주민에게 그는 포퓰리즘 지도자일 뿐이다. 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분리독립 이상에 따라 지역민을 양분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스페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푸지데몬이 너무 오랫동안 무리한 모험을 감행한 것이고, 이에 따른 법적인 처벌에 직면할 운명에 놓인 것이다.

  • CARD 4/

    앞으로의 전망은?

    벨기에로 피신한 푸지데몬 전 수반을 신병을 인도해 오려면 적어도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이제 운명의 날짜는 12월 21일이다. 카탈루냐 의회 조기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립을 찬성하는 정당은 이 투표가 사실상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벌써부터 선언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통해 독립에 대한 지지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스코틀랜드식의 주민투표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스페인 헌법에 스페인은 “불가분의 통일체”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헌법이야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당의 상당한 의지와 합의가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확실한 것은 카탈루냐 위기는 끝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것뿐이다.

  • CARD 5/

    현재의 정치적 위기들은 어떻게 발생했나?

    지난 7년간 카탈루냐인들 사이에서는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었다. 많은 카탈루냐 인들이 자신들의 부유한 지역이 도덕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자치권을 가질 권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이 지역이 스페인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스페인에서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는 자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약 절반 정도의 카탈루냐 주민들이 분리독립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이 길고 험난한 경제위기를 겪자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지지는 더욱 커져갔다. 많은 분리파 인사들은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2010년 판결에 대해 여전히 격분한 상태였다. 이 판결은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향상하는 2006년 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0년 일부 무효 또는 재해석을 결정한 것이었다. 이 조치는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이끄는 보수파 국민당의 로비로 인한 것이었다. 라호이 대표는 곧이어 2011년 압도적인 승리로 총리로 올라선 바 있다.

    올해 6월 푸지데몬 전 수반은 10월 1일 카탈루냐 분리독립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이미 3년 전에 상징적인 주민투표가 실시돼 주민의 80%가 독립에 찬성했던 적이 있었다. 다만 당시 투표율은 50% 미만에 그쳤다.

    스페인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카탈루냐 지방의 독립 주민투표가 10월 1일 실시된 가운데 경찰이 투표소로 사용되는 학교 앞에서 투표하러 온 사람들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있다. 중앙정부의 방해 공작에도 투표 개시 2시간이 지난 시점에 2000여 투표소의 70% 이상이 문을 열었다고 지방정부는 말했다.
    스페인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카탈루냐 지방의 독립 주민투표가 10월 1일 실시된 가운데 경찰이 투표소로 사용되는 학교 앞에서 투표하러 온 사람들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있다. 중앙정부의 방해 공작에도 투표 개시 2시간이 지난 시점에 2000여 투표소의 70% 이상이 문을 열었다고 지방정부는 말했다.ⓒAP통신, 뉴시스

    스페인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거듭 분리독립 투표는 불법이며 명백히 ‘1978년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경고했지만, 투표는 강행되었다. 투표일은 거대한 혼란이었다. 스페인 경찰은 투표를 막고자 공권력을 투입하였고 폭력 사태가 이어졌다. 카탈루냐 정부에 따르면, 전체 530만 명의 유권자 중 약 43%에 해당하는 230만 명이 투표에 참가했지만 경찰의 개입으로 인해 약 77만표 정도가 분실되었다고 한다.

    나흘 뒤, 푸지데몬 수반은 독립안에 서명했지만, 대화를 위해서 향후 두달간 독립에 대한 효력을 유보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독립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라호이 총리는 독립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권을 해산하고 직접 통치하는 헌법 155조를 발동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10월 27일 분리독립을 희망하는 카탈루냐 하원의회는 독립 선언을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 독립에 반대하는 수십 명의 의원들은 표결 전 퇴장하였다. 이로부터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스페인 상원은 헌법 155조 발동을 승인하였다. 라호이 총리는 푸지데몬 수반과 카탈루냐 자치정부 인사들을 해임하였고, 조기 지방선거를 예고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사태는 진행되어 왔다.

    기사출처:Crisis over Catalonia – an expl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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