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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 위축되어선 안 된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 사망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수사의 주체이자 대상이기도 한 검찰 내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나 언론이 나서서 윤석열 지검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주체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또 공안검사에 대한 차별이라거나 나아가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적폐의 부활일 뿐이다.

변 검사의 죽음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중심은 자유한국당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권성동 의원은 “전형적인 망신주기 수사와 무리한 수사가 변 검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사장을 지낸 최교일 의원도 윤 지검장을 무리하게 승진시킨 게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도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수사팀 교체 필요성을 제기한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윤석열 수사팀이 당시 댓글 수사를 담당했고, 수사 방해를 당한 당사자라는 측면이 있다”면서 수사팀 구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다. 앞서 국정원 TF에 의해 저질러진 것은 명백한 범죄다. 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함에 있어 무슨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망신주기나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은 정황조차 없다. 그가 누구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면 그 과정을 돌아보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을 정치적으로 내세우는 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사들끼리의 ‘보복’이라는 시각 역시 흥미성 가십일 수는 있어도 문제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일반적인 범죄 수사 모두가 수사팀 기피 사유가 될 것이다.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 ‘검사에 대한 예우’쯤 되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다. 후배가 선배를 수사한 게 문제다, 업무수행 중 일어난 일을 압박해 검사로서의 자존심을 뭉갰다, 최대한 명예를 지켜주는 수사였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이런 주장들은 검찰 밖의 사회라면 입밖에 꺼내기도 어려운 것들이다. 반헌법적 범죄, 그것도 스스로 법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할 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를 다루는 데서 ‘자존심’, ‘최대한의 명예’를 운운할 수 있을까? 검찰이 평소 자신들의 지위에 대해 특권적으로 사고하지 않았다면 감히 나오기 어려운 주장이다.

남은 길은 하나다.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도 국정원의 범죄는 정부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없앨 정도다. 검찰은 그 진상을 밝은 햇볕 아래 내어놓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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