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손해배상‧과징금 대폭 올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제공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었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의 2배로 올리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10배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 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함께 검토해 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지난 8월 시작돼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된다.

기존에는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시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공정위에만 있었다. 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우선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 분야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른 법안의 경우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위법성 판단 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면서 “고소‧고발 남발 및 무리한 수사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은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도 법원에 불공정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할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 신고 외에는 피해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없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및 강화도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배상액이 ‘3배 이내’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TF는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도입 범위와 배상액 배수에 대한 정확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반사회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는 선별해서 10배로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과징금 상향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국내 담합사건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비율은 9%로, 미국(57%)이나 유럽연합(26%)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에 TF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 상한의 경우 담합은 현행 10%에서 20%로, 시정지배적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박세호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