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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선고..최경희 징역 2년
'국정농단' 최순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최순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특혜 사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는 지난 6월 말이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김 전 학장이 정씨의 부정선발을 공모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또 각 과목에서 특혜를 받은 정씨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좋은 연구자였고 존경받는 스승이었으며 헌신적인 행정가였다"며 "하지만 문제가 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초래한 결과가 중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 등에 대해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흐려지게 했다"며 "일부 참작할 점은 있지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게 하는 등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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