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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국민이 뽑는다” 새 방송법 개정안 발의
파업 50일을 맞은 KBS·MBC 노조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KBS·MBC 공동파업 50일 투쟁 승리 언론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방송 적폐 경영진 사퇴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업 50일을 맞은 KBS·MBC 노조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KBS·MBC 공동파업 50일 투쟁 승리 언론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방송 적폐 경영진 사퇴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KBS와 MBC 파업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이 아닌 일반 국민이 추천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후보자를 일반 국민 2백 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KBS, 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2백 명의 이사추천위원을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 분야별로 균형있게 선정한 뒤, 이 위원회가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공개적인 면접을 실시해 적격성을 평가하고 투표를 통해 이사를 추천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또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서는 KBS, 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13명으로 구성하고, 각각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구성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EBS와 방문진의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이사의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정부 및 국회 여야의 추천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에, 방송사 이사들이 자신을 추천해 준 정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언론장악 방지법'도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 비율을 조정해 정부여당에 지나치게 편향적이었던 기존의 구조를 조정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이 갖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됐다.

반면,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선출하는 데 있어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일반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앞서 지적된 한계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에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장을 선임할 때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됐다. KBS와 EBS 사장은 각 방송사의 이사회가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의 경우에는 방문진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해 MBC 주주총회에서 임명하게 된다. 이렇게 각 이사회가 사장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 특별다수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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