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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권 시장은 임기를 7개월 남기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포럼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경비와 인건비로 사용한 것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해당 포럼이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럼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은 무죄 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부분은 심리 미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권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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