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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기울어진 운동장” 뿔난 스타트업들 역차별 해소 촉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진과 내용은 무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진과 내용은 무관.ⓒ제공 : 뉴시스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유리한 ‘역차별’에 대해 성토했다. 이들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경제활동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120여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포럼은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이익을 대변하고자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배달의민족의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풀러스 등이 회원사로 있다.

포럼 측은 성명을 통해 “스타트업에게 공정한 경쟁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을뿐더러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오로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망에서 비껴나간다는 것이다.

포럼 측은 이러한 역차별적 상황이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했다. 포럼 측은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어브이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현재 상황을 밝힌 포럼은 이어 정부 및 사회 전체에 역차별 해소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외국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과 수익, 세금 내역, 고용과 사회공헌 현황 등의 “경영정보가 밝혀져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국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돼 유한회사에게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여”됐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이전과 조세회피 사례들을 볼 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더욱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 측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권유한다”면서 구글과 페이스북을 직접 거론했다.

이들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끝맺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조세회피, 국내법 규제 적용 등 역차별 이슈는 줄곧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 직후 네이버와 구글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국감장에서 ‘구글은 세금을 내지 않고 고용도 적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직후 구글코리아는 공식 자료를 내 이에 반박했고, 네이버도 이에 다시 반박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박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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