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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문형표 2심서 ‘삼성합병 박근혜 개입’ 인정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정병혁 기자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양지웅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 합병 개입이 인정된 만큼 이번 선고가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정기업의 합병성사를 위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 위법‧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손해를 초래했다”며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관리‧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된 점을 참작해 엄정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전 이사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수습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직 사퇴를 앞두고 삼성합병의 파급효과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홍 전 본부장도 합병비율 개선을 위해 나름 노력하다 반복된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특히 2심은 1심과 달리 이들의 범행 동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 후 적어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문 전 이사장에게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2015년 6월 말 박 전 대통령에게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관에게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진술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한편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불공정 합병 비율로 손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투자위원회를 통해 합병 찬성 결정을 강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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