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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섭단체 1개 줄었는데 늘어난 특활비는 그대로? ‘얌체’ 국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최근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 국회 교섭단체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 교섭단체 몫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입법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부여되는 특활비를 올해 15억원에서 3억원 증가한 18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특활비는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감사할 수 없어 대표적인 혈세 낭비 예산 중 하나로 꼽힌다.

당초 교섭단체 특활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는 바른정당의 창당으로 교섭단체가 증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가 운영위에 제출한 '입법활동지원' 관련 예산안 자료에는 특활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교섭단체 증가(3개→4개)에 따른 지원비 증액'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즉, 교섭단체가 기존의 3개에서 4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특활비도 증가시켜서 편성했다는 의미다.

국회 사무처가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국회 교섭단체 지원 명목의 특수활동비가 15억에서 18억으로 증가됐다.
국회 사무처가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국회 교섭단체 지원 명목의 특수활동비가 15억에서 18억으로 증가됐다.ⓒ민중의소리

그러나 예산안이 제출된 당시와 현재 국회의 상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처음 예산안이 제출됐을 때에는 국회 원내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6일 바른정당 의원 9명의 집당 탈당으로 의석수가 11석으로 줄어들면서,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교섭단체 기준에 대해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원내교섭단체는 기존의 4개 정당에서 3개 정당(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으로 줄어들었지만, 운영위는 특활비를 따로 손질하지 않고 3억원이 증가한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교섭단체가 늘었다는 이유로 특활비를 증액했지만, 교섭단체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4개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를 그대로 통과시킨 셈이다.

통상적으로 운영위는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들이 소속돼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 전 부처에서 '깜깜이 예산'인 특활비를 줄이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작 국회를 감시하는 상임위인 운영위에서는 슬그머니 자신들의 특활비 예산을 증액시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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