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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집권여당? 내년 예산안에도 ‘블랙리스트’ 적용하겠다는 자유한국당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좌파 시민단체 지원 등 퍼주기 예산 막겠다“며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왼쪽부터 곽대훈·경대수·김기선·김도읍·김광림·김성원 의원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좌파 시민단체 지원 등 퍼주기 예산 막겠다“며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왼쪽부터 곽대훈·경대수·김기선·김도읍·김광림·김성원 의원ⓒ뉴시스

자유한국당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나쁜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7대 퍼주기, 100대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감액 원칙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예산 ▲일자리안정자금 ▲불법시위·좌파 시민단체, 북한정권에 대한 퍼주기 예산 ▲묻지마 복지예산 ▲불요불급한 정권홍보예산 등을 그 대상으로 선정했다.

"불법시위·좌파 시민단체 퍼주기 예산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불법시위·좌파 시민단체 퍼주기 예산'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목록화해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여전히 적용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좌파 단체'라고 뒤집어씌우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의 7대 퍼주기'라는 타이틀을 걸고 판넬까지 만들어 기자들 앞에서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프로젝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총 1조 3천억 원 이상이 '좌파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사업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전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예산안을 지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전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예산안을 지적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특정 단체 특정한 건 아니다"라면서...덮어놓고 '좌파단체 지원'?
'황당' 민주당 "천박한 공세"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좌파단체 퍼주기' 주장에 대해 "아직 어느 단체를 특정해놓은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속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예산 내역에서 (구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신규 사업인지, (지원 대상 단체가) 새로운 단체인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대상이 문제가 있는 단체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지원할 단체가 아직 특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을 무작정 '좌파단체'로 규정한 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아전인수식으로 자료를 왜곡한 정략적 거짓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식의 공격은 '내로남불'도 아니고, 천박하다"고 발끈했다. 김 의장은 '좌파단체 퍼주기'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누구에게 지원할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오히려 우파단체를 불법지원한 과거 정권의 적반하장"이라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과거 보수 정부가 정권에 우호적인 어버이연합 등의 단체를 관리해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꼬집은 것이다.

한편, 국회는 예결위 조정소위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429조 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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