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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인도·태평양 협력이 경제 협력 아니라면 입장 표명 유보”
동남아시아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의 기자단 숙소에서 순방 성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의 기자단 숙소에서 순방 성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협력’ 동참 제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듣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도‧태평양 협력이라는 부분은 우리로서는 지난 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때 처음 듣는 그런 제안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의 어떤 경제 분야, 또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협력의 어떤 축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뜻을) 알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 8일 공개된 한미 정상 공동언론 발표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합의’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만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기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 대신 중국 견제와 전임 행정부와의 차별성 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개념을 꺼내들었던 것이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일본·인도·호주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인도·태평양' 동참 여부는 국내외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단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의 ‘사드 갈등’ 봉합에 따라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찬성 입장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사드에 대해 중국의 안보 이익에 침해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그것으로 사드 문제는 우리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정상회의라든지, 또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 때는 사드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한중) 양국 간의 관계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정상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한중) 양국이 크게 합의를 한 셈”이라며 “저는 아마 다음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더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서는 “‘임시’라는 것은 정치적 결단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시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배치를) 결정하려면 역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 현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재 대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화의 여건이 조성돼야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단숨에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이렇게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그런 식의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식의 협의가 되어 나간다면 그에 상응해서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단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들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그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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