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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 전향적 태도로 나서라”

경남도교육청의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노동계는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에 도교육청이 전향적 태도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7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노동조합 추천위원은 1명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당사자 의견의 검토 및 반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남교육청 내에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만 따르려는 소극적 태도가 감지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법률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명백히 금지한 강행규정이 없는 경우 노동자가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다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명시된 만큼, 가이드라인의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교육부 심의위원회가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원인은 교원과 교원임용준비생들의 반대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경남교육청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계각층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연대회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년을 초과한 고령노동자, 특기선수, 전문직 등과 같이 인적속성이나 업무특수성에 따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도교육청의 정규직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도교육청의 정규직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한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9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모든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이 교원수급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대여론으로 초등스포츠 강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신에 처우개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 심의위원회의의 결정은 곧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갈등으로 이어졌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해, 대부분의 심의 대상이 무기계약 전환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비정규직노동자를 들러리로 세웠다”며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구자환 기자

민중의소리 전국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남지역을 담당하며, 영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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