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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경비원 1만명 일자리 잃는다”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처우개선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감원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에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처우개선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감원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에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서울본부 제공

입주민의 인격모독, 열악한 처우 등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린 경비노동자들이 높은 노동강도와 해고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최저임금 등이 인상되면 1만여명의 경비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발표됐다.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처우개선 추진위원회(추진위)는 경비노동자 분신자살 3주기를 맞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감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에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노동자 감원 실태조사를 11월 2일~11월 10일 간 실시한 결과 전국 1만715명, 서울 지역 2,083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의 7개구,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 338개 단지와 소속 근무 경비노동자 5,310명이 포함됐다. 이는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15%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경비노동자의 노동강도는 심각했다. 추친위는 "이미 감원 될 데까지 된 단지들은 13~14개 동을 경비노동자 1명이 관리하고, 청소 및 분리수거 업무, 나무 가지치기 등온 갖 일을 하며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린다"며 "비좁은 경비실에 간이 침대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 고령의 노동자가 의자에 지탱해 밤을 지샌다"고 밝혔다.

또한 경비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격모독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는 "경비노동자들은 설문조사하면 시말서를 써야 하거나, 감원 안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앞 호텔에 경비 근무를 지원나가야 한다"며 "8월 급여를 아직 못 받고 체불 당하거나, 급여가 적어 투잡을 하고 있거나, 아직껏 12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먼 나라 이야기로 아는 경비원들이 있다"고 전했다. 또 "3개월짜리 단기 계약 속에 굴종을 강요 받고 퇴직금 마저 보장 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동안 헌신한 경비노동자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아파트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진위는 정부에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편법적인 해고 및 처우하락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경비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고용안정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용역회사에 대한 불신이 경비노동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용역회사의 몫이 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되는 만큼 직영화를 유도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입주민의 갑질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입주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과 인식 전환 홍보 대책을 마련하라"며 "입주민-아파트 시설관리 노동자간 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주문했다.

추진위는 국회를 향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해고를 막는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입주민과 시민사회에 "경비노동자는 내 아버지와 어쩌면 나의 마지막 일자리일지도 모른다"며 "경비노동자를 아파트 입주민과 상생하는 공동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경비노동자에 대한 감원 계획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상생을 위해 나로부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자"며 "실제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러한 입주민의 따뜻한 목소리가 해고를 막아냈다. 입주자대표가 해고를 강행했지만 주민투표로 부결시킨 예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각계의 노력이 경비 노동자를 포함한 우리 사회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해고 없는 따뜻한 연말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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