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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체납 1만941명 명단 공개됐다...1위는 100억원 넘어
1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규 1만941명, 신규 체납액은 5168억5000만원이다.
1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규 1만941명, 신규 체납액은 5168억5000만원이다.ⓒ뉴시스

지방세 상습 체납 법인과 개인의 명단이 15일 공개됐다.

부산시는 이날부터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고액, 상습체납자 432명 명단을 신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은 위택스(http://wetax.go.kr)에서도 전국 체납자 명단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1월 기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된 신규 체납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된 명단 432명 중 체납액은 법인 128개 업체 63억800만 원, 개인 304명 128억4100만 원에 달한다. 전체 금액은 191억여 원이다. 구체적으로 법인 최고액 체납은 건설업체인 C 개발로 4억65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4억8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K 씨로 밝혀졌다.

부산시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체납자 명단 공개를 이어가고 있다. 명단 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재산상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이를 은닉하거나, 납부를 미루는 경우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부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국 차원으로 동시에 이루어졌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위택스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해 상시 공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국 체납 공개대상자는 1만941명에 이른다.

상위 1위는 지방세 104억6400만 원을 체납한 서울의 O 씨(65)이며 8위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지방세 49억8600만 원 체납)도 이름이 올라있어 눈길을 끈다.

체납액 가운데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13%,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순이었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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