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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박근혜 공모 인정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정병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는 청와대 문건을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함도 아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묵시적인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두 사람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따라서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문건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도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한 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작년 10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취임 후 최씨 의견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대통령도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된다는 걸 당연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닌 위법수집 증거라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허락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정 전 비서관이 사용했던 차명 휴대전화 2대와 업무용 휴대전화 1대를 범행에 이용된 것이라며 몰수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 47건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묻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행위의 일환이고 이를 보좌하기 위해 노력한 건 당연한 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범죄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 째 흔들렸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애초 정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같은 혐의의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함께 선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임하면서 연내 선고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만기일을 앞둔 정 전 비서관의 판결을 분리해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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