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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용역경비’ 투입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용역경비가 배치됐다. 또, 원청인 한국지엠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로서 한국지엠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용역경비가 투입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 남게 됐다. 뿐만아니라 용역경비가 배치되면서 노사의 충돌도 우려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배치되는 용역경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배치되는 용역경비ⓒ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 지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공장에 용역경비 30명이 배치되었다”며, “지회장에 대한 원청 노무관리팀의 폭행에 이어 용역경비까지 투입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의하면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7일 하청업체인 디에이치인더스에 16억 3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1차 하청업체 천보에게도 9억8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의 내부문제인 파업으로 인해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중대한 생산손실이 발생했고, 그 결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회는 “용역경비 투입은 노조탄압”이라며 용역경비의 철수를 요구했다.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등 많은 사업장에 시설경비 명분으로 투입된 용역경비는 실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기 위해 사용돼 왔다는 주장이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청업체에 했으나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지회 파업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수십억의 손배를 하청업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업체폐업 등으로 이어져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배치된 용역경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배치된 용역경비ⓒ비정규직지회

지회는 원청과 하청의 계약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원하청 계약서 12조 2의 5~7항에 담긴 내용에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사유가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이다.

지회가 공개한 계약서에는 ‘원청의 생산계획의 변동에 따른 도급업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하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30일전까지만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지 사유로 ‘기타 계약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계약해지 사유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조합은 “이는 한국지엠 원청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청업체와 계약해지 및 인소싱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하청업체는 어떤 결정 권한도 없고 원청의 결정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할 권리를 위협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단속 처벌할 것을 밝혀왔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파업사업장에 용역경비가 배치되고 손해배상 청구 시도가 이어지는 만큼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자환 기자

민중의소리 전국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남지역을 담당하며, 영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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