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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교 무상급식 확대된다…2018년 2·3학년으로 확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이은방 광주시의장(왼쪽),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오른쪽)과 함께 ‘고교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2학년까지 확대해 시행할 것을 밝히고 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이은방 광주시의장(왼쪽),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오른쪽)과 함께 ‘고교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2학년까지 확대해 시행할 것을 밝히고 있다.ⓒ광주광역시

당초 ‘재정’ 문제로 어려울 것 같았던 광주지역 고교 무상급식 문제는 올해 고교 3학년에서 우여곡절 끝에 2018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은방 광주시의장 등은 15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과 함께 ‘고교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2학년까지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시는 고등학교 3학년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 70%인 67억 원을 더 편성키로 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고, 윤 시장, 장 교육감, 이 의장과 함께 합의문을 발표했다.

올해 277억 6천여만 원 모두 시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됐던 고3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는 314억 9천여만 원으로 추산되며, 시비 67억 원 외 나머지는 시교육청이 충당할 예정이다. 내년 확대 실시된 고2 무상급식 관련 예산 모두 시교육청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 3학년만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314억 9천여만 원, 2·3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442억 8천여만 원, 고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되면 553억 6천여만 원으로 추산한다. 여기에는 인건비·운영비를 모두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동안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적극적이었지만, 광주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왔다.

광주시에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복지비 급증 등 재정여건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 그동안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시기, 분담비율 등도 시교육청 등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의회가 중재에 나서는 등 우여곡절 끝에 광주시가 결단을 내려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됐다.

고3에 이어 내년부터 고2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67개 고교 2만여 명이 더 무상급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1을 제외하고 초‧중학생 전체 및 고 2·3학년까지 모두 17만 6천여 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셈이다.

윤장현 시장은 “시와 시의회, 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국비 확보에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으며, 장휘국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에도 1개 학년을 확대해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전국 최고의 학교급식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는 예산서를 다시 조정해 무상급식 확대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심의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이후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정책 흐름에 맞춰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재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고2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도 일단 환영하면서도 광주시 정책 시행 의지에 물음표를 달았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광주지부(지부장 임진희)는 15일 환영 논평을 통해 “(광주 시민단체는) 매일같이 시청 앞에서 광주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일인 시위를 진행하며 급식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 시설투자와 행사성 경비보다 우선되어야함을 주장해왔다”면서 “과정의 어려움은 많았으나 교육청와 시청, 의회가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합의를 이루어낸 노력을 높이 사며 앞으로 고교 무상급식 완전실시에 대한 재원마련과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광주광역시당(상임위원장 윤민호) 또한 15일 “어제까지만 해도 윤장현시장은 광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지원불가’를 공헌했다가 불과 하루만에 입장이 돌변했다. 67억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면 무상급식 고교 전면확대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광주시의 정책 시행 의지에 의문을 표하면서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을 비롯한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광주시, 교육청, 교육단체, 제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김주형 기자

광주(전남·북 포함) 주재기자입니다.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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