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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본격화…문제의 PC 직접 조사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과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을 위주로 위원을 위촉하고 활동계획을 마련했다.

민 위원장은 “이번 추가조사는 올봄의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그로 인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필요에서 비롯됐다”며 “그런 만큼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조속히 이루어지되, 추후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상충하는 요청을 아울러 만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과정에 대해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명예에 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가능하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 하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조사기간은 물적 조사의 애로만 없다면 가급적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조사는 앞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한정해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혹 해소의 열쇠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적 조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조사위원으로는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형률 서울중앙지법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가 참여해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며 조사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올해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학술대회 등 일선 법관들의 활동을 견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4월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을 밝혀내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정작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 컴퓨터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조사 요구가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추가조사를 결정하고 열흘 뒤인 13일 위원회 형태를 구성해 조사하겠다며 민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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