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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볼모정치? 홍종학 임명 움직임에 ‘예산안 협조 않겠다’ 벼르는 야당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양지웅 기자

청와대가 15일 국회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사실상 홍 후보자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한인 오는 20일까지도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홍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야당의 '결사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자 정국은 또다시 냉각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는 홍 후보자 임명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사실상 연계시킬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절대 부적격자인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용의가 없다"며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오기정치를 한다면 앞으로 예산국회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홍종학 반대'를 당론으로 결의한 국민의당도 비슷한 기류였다. 국민의당은 홍 후보자 임명과 예산안 처리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는다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의 연계는 없다. 추호도 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정부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며 일방적으로 나간다면 개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감정, 기분이 나쁘면 그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명길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결과적으로는 예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와 연계됐듯이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는 오는 20일까지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여전히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의 연계 방침에 대해 '볼모정치'라고 비판하는 등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예산 국회와 함께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향후 남은 인사 문제를 두고서도 여야의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뉴시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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